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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엘리베이터 등에서 10대 여성 3명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10대에 대해 징역 장기 8년·단기 6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강간미수,바카라 3 만 쿠폰 슬롯보증강간상해,바카라 3 만 쿠폰 슬롯보증강도,바카라 3 만 쿠폰 슬롯보증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A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5일 오후 9시 50분께 촬영을 목적으로 침입한 화성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폭행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다음날 오후 9시께 수원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50분 뒤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판부가 강간미수로 기소한 2건의 범행에 대해 추행의 고의만 인정해 강간미수 혐의의 축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바카라 3 만 쿠폰 슬롯보증주거침입죄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강간미수 혐의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해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강간 범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