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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 발표… 위조상품 2건 중 1건은 전자제품,도박예방교육자료위조상품 대부분은 홍콩·중국에서 유래
위조상품 2건 중 1건은 전자제품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부분은 홍콩과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간했다.우리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특허청이 OECD에 의뢰한 연구결과다.OECD가 한국기업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국가이지만 글로벌 가치사슬에 견고하게 통합돼 다양한 부문에서 위조상품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품목은 전자제품(51%),섬유·의류(20%),도박예방교육자료화장품(15%),도박예방교육자료잡화(6%),장난감게임(5%) 등 순으로 파악됐다.이들 위조상품이 유래된 지역은 홍콩(69%)과 중국(1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OECD는 위조상품 유통 확산에 따른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 감소,제조업 일자리,도박예방교육자료정부 세수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산했다.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액 손실은 61억 달러(약 7조원)이며,도박예방교육자료이는 제조업 전체 매출의 0.6%에 해당했다.업종별로는 가전·전자·통신장비가 36억달러로 가장 손실이 컸고 자동차가 18억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우리나라 제조업 일자리 상실은 2021년 1만3855개로,전체 제조업 일자리의 0.7%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 세수 측면에서도 같은 해 기준 총 15억7000만달러(약 1조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OECD는 추산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기업 위조상품 유통은 단지 개별기업 브랜드 이미지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매출·일자리,세수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면서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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