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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수 15.3조 급감 여파
하반기 작년만큼 걷혀도
목표대비 32조 부족할 듯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사상 최대 결손이 발생했던 작년보다 9조원 이상 덜 걷히면서 2년 연속‘세수 펑크’가 확실시됐다.6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동일하게 세금이 들어오더라도 올해 목표 대비 32조4000억원 규모의‘세수 결손’이 나타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5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적었다‘3대 세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중 법인세 수입이 급감한 영향이 컸다.5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 감소했다.지난해 기업 실적이 악화한 여파다.특히 5월에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분납 실적이 좋지 않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반면 1~5월 소득세 세수(51조5000억원)는 작년 동기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늘고 취업자 증가와 임금 인상도 세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소비가 늘면서 부가세 수입(38조8000억원)은 5조4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무료 슬롯 게임 다빈치 다이아몬드SK하이닉스 등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오는 8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중간예납은 올해분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전년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당해 연도 상반기 결산을 토대로 추정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올해도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정부가 목표로 한 세금 수입이 얼마나 달성됐는지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은 5월까지 41.1%다.지난해(40.0%)보다 소폭 높지만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7.0%)보다 5.9%포인트 낮다.기재부는 하반기에 세수를 다시 추계하기로 했다.5년 평균 대비 세수 진도율이 올해 3월 기준으로 3%포인트,무료 슬롯 게임 다빈치 다이아몬드5월 기준으로 5%포인트 이상 벌어져‘조기경보’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조기 경보는 올해로 3년째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조기 경보를 울렸다는 것은 올해 예산 대비 세수 달성이 안 된다는 걸 사실상 확정하는 개념”이라며 “결손 규모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