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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7월 3일 온라인쇼핑몰,슬롯나라 pc배달앱,숙박 앱 등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103개 사를 대상으로 2024년 4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한 2024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플랫폼 입점 거래에서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 비율은 숙박 앱 7.5%,슬롯나라 pc배달앱 5.3%,온라인쇼핑몰 5.1%였습니다.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 응답)은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상품의 부당한 반품'(48.4%),배달앱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62.5%),숙박 앱에서는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40.0%)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해 플랫폼 경쟁촉진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박 앱(74.0%),온라인쇼핑몰(65.0%),배달앱(61.3%) 순으로 높았습니다.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업체들은 법 제정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공적 감독 강화’와‘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주로 꼽았습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2023년 상반기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1년간 이행해 온 오픈마켓,배달앱에 비해,숙박 앱에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이나 법 규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율규제 미참여 분야를 포함,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한 시점으로,최소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법적 규제와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 규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온라인쇼핑몰 14.3%,숙박 앱 11.5%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중개 거래 및 위수탁 거래 판매수수료로 입점 업체별 최고 35.0%,최저 0.0%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박 앱에서는 최고 17.0%,최저 8.0%의 예약(중개) 수수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거래의 경우,온라인쇼핑몰 마진율은 판매가 대비 27.1%로 조사됐고,물류비는 판매가 대비 5.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랫폼 입점 업체가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평균 광고비는 온라인쇼핑몰 1,207,263원,숙박 앱 1,079,300원,배달앱 107,780원으로 나타났는데,숙박 앱의 경우,입점업체는 노출 광고비로 월평균 822,200원,쿠폰 광고비로 월평균 257,1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입점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전년 대비 플랫폼 거래 비용 부담 변화에 대해서는 절반 가까이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화 없다는 응답은 온라인쇼핑몰 55.4%,숙박 앱 54.5%,배달앱 45.7%로 조사됐습니다.
감소했다는 응답은 배달앱 33.3%,온라인쇼핑몰 22.4%,숙박 앱 21.0% 순이었고,증가했다는 응답은 숙박 앱 24.5%,온라인쇼핑몰 22.2%,배달앱 21.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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