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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뇌물공여…징역 2년6월"
이재명 재판에 영향 끼칠듯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사진)이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rkrk3.com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rkrk3.com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해외로 도피한 사정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rkrk3.com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정치자금 3억3400만여 원과 그중 뇌물 2억5900만여 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 밖에 쌍방울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도 받는데,rkrk3.com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및 대북송금 사건 등만 분리해 먼저 재판을 마무리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7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rkrk3.com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수원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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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rk3.com,이종석 소장(재판관)과 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기각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