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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혹독육아휴직 새 법 시행
부모 육아휴직 480일 가운데
45∼90일 조부모에 양도 가능
‘저출생’은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문제다.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아이를 돌볼 사람이 마땅치 않은 것이 출산을 주저하게 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이런 가운데 스웨덴에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도‘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법안이 시행돼 주목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스웨덴은 1일(현지시각) 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가 최대 3개월간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새 법을 시행했다.
부모에게 부여된 유급 육아휴직 중 일부를 조부모에게 양도하는 방식이다.양부모 가정은 최대 45일을,혹독한부모 가정은 최대 90일을 조부모에게 넘길 수 있다.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인‘부모보험’은 부모에게 총 480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다.부모 모두 아이가 태어나 12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나눠 쓸 수 있다.단 1995년 도입된 육아휴직 할당제에 따라 아빠와 엄마는 최소 90일을 각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 480일 가운데 390일은 기존 월급의 약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혹독나머지 90일은 하루에 180크로나(약 2만3000원)를 정액으로 받는다.
조부모가 육아휴직 기간 받는 급여도 부모가 받는 것과 동일하다.하지만 조부모가 은퇴자인 경우 급여는 연금에 기반해 산정한다.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조부모들은 손주를 돌보는 일에 전념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등의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알렉산드라 발린 스웨덴 사회보험청 직원은 조부모의 유급 육아휴직과 관련해 “새 법이 더 큰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문화 정착에 대한 필요성은 한국 직장인들도 공감하는 사안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8월8~25일 만19∼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저출산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참여자들은‘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구조’를 1위로 꼽았다.
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동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7.5％가‘자동 육아휴직제 도입과 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자동 육아휴직제는 출산휴가 후 별도의 신청이나 상사의 결재 없이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제도다.롯데그룹은 2012년 대기업 최초로 이 제도와‘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를 도입해 임직원 출산율 2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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