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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소비자 개인정보 국외 유출 여부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정례 브리핑에서,1083 회 로또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 대한 조사가 실무적으로 마무리 단계라며 다음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1083 회 로또강제 수사 기관이 아닌 만큼 자료 요청과 제출을 반복하는 과정이 있었고,테무의 경우 한국에서 짧은 기간 급성장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1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대형 로펌 선임을 검토하며 소송을 준비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정부가 소송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정해져 있지만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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