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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5개월째 복지부 내에서 '돌려막기' 파견
직원 4명 중 1명이 중수본 업무 겸직 '이중고'
"파견간다고 누가 내 업무 해주나…일만 늘었다"
'의료 공백' 대응에 피로 누적…'복지 공백' 우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로또복권 당첨금 세금원천징수정부는 지난 2월 6일 의사단체 총파업 결의 발표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복지부 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꾸렸다.현재 200명 내외의 공무원들이 중수본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하고 있다.중수본은 복지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복지부 내 공무원이 75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4명 중 1명 이상이 중수본 업무를 보고 있는 셈이다.특히 이들은 원래 복지업무를 하면서 중수본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다.보건의료정책실 등 기존 업무와 중수본 업무가 겹쳐 중수본만 전담으로 하는 인력도 있지만,로또복권 당첨금 세금원천징수겸직·지원(파견)의 비율이 가장 많다.복지부는 보건의료 외에도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각종 사회보장급여,로또복권 당첨금 세금원천징수연금을 비롯해 보건산업 정책 등을 총괄하는 부처다.의료공백 대응에만 몰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실)에서는 통상 10명씩 선발해 지원을 보낸다.사실상 차출이다.최근 중수본 지원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한 복지부 관계자는 "보통 실에서 과 사무관,로또복권 당첨금 세금원천징수주무관을 1명씩 순서대로 2주씩 파견을 돌리고 있다"며 "지원을 나가면 실별로 해당하는 중수본 자리에서 근무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파견을 간다고 소속 과의 담당 사업을 누가 대신 처리해 주는 것은 아니다.그냥 일만 늘어난 상황"이라며 "어쩔 수 없이 중수본 업무를 마치고,로또복권 당첨금 세금원천징수돌아와 야근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토로했다.
코로나19 당시에는 부처별로 인력을 파견해 공동 대응했다.감염병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탓에 중수본을 구성할 때부터 인력이 파견된 특이 케이스였다.그러나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수본 구성은 시작 단계에서 인력파견이 이뤄지지 않았다.재해·태풍 등 각종 재난에 대해서는 원래 해당 부처 인력으로만 운영하는 게 통상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의 역할을 하며 복지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업무 전문성의 한계가 있다.중수본 한 관계자는 "의료공백 대응의 성격 자체가 복지부 고유 업무"라며 "겸직과 지원 형태로 복지부 내에서 각출해 근무하는 이유기도 하다"고 전했다.
복지부 중수본은 내부 조직 효율화에 착수했다.이는 의료공백 상황이 5개월을 넘어서며,로또복권 당첨금 세금원천징수피로 누적으로 인한 '복지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방증이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면 중수본 본부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관계 부처에 직원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각 지자체의 지역사고수습본부도 운영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안정시키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일하고 있다"며 "보통 6개월이 넘어가게 되면,별도 정원을 늘릴 명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상황이 더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추가 인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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