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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연음란,월드컵 일본어방실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밤 11시17분쯤 강원 인제의 한 호텔 복도에서 알몸 상태로 돌아다니며 각 호실 문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여성 두 명이 투숙하고 있는 호실 손잡이를 흔들고 문을 두드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몽유병이 있고,화장실을 가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몽유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A씨 객실 안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온 점,월드컵 일본어출동한 경찰이 당시 A씨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했다고 증언한 점을 토대로 이번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의 범죄,타인의 주거라는 인식 및 침입의 범의가 있음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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