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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사유 해당하면 DC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 가능
노후를 위해 착실히 적립하고 있던 퇴직연금이지만 어느 순간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불가피하게 중도 인출할 수도 있을 텐데요.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와 이때의 세금납부 요건은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밖에 사용자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함을 전제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근로자가 최근 5년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DB형과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함께 도입하고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만약 법정 사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려는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기존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면 됩니다.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천재지변,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연금 계좌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시,연금계좌 가입자의 파산,프로야구 트라이 아웃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등입니다.이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인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박영호 전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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