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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내 폭행하고 감금한 채권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5/NISI20240209_0001477993_web_20240209002355_20240715074823292.jpg?type=w647)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특수감금,로또 무료응모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 등 5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30대 여성 B씨 등 5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 채권자 10명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40대 남성 C씨에게 총 47억600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던 어느 날 C씨가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A씨 등은 C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지난해 6월 말 C씨가 부산 기장군의 한 빌라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곧바로 찾아가 C씨를 밖으로 데려 나왔다.
밖으로 나온 C씨를 마주한 A씨는 C씨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이들은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C씨를 협박했고 약 5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위력을 사용해 채권추심 행위를 한 것"이라며 "민·형사상 적법한 구제수단이 아닌 이른바 사력구제를 시도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일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로또 무료응모권피고인들이 거액의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이기도 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