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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50%이상 올라 고용부담
주휴수당 폐지 등 제도 개선을”
소상공인 업계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막토주휴수당 폐지 등 내년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2025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은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50% 이상 상승했다”며 “같은 기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5만 명에서 437만 명으로 22만 명이나 늘어날 정도로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현재 최저임금은 사용자·노동자·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민간주도 방식을 표방하고 있으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의 의도대로 결정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카페 주인 서지훈 씨는 “5년여 전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생을 월평균 200시간가량 고용했는데,막토지금은 3명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총 120시간밖에 고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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