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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06곳 대상,로또 양도25%만 기준 충족
노상주차장 미폐지 등 위법·부당 34건 적발![[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18/NISI20231031_0001399605_web_20231031105735_20240618093826505.jpg?type=w647)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8일부터 4월19일까지 시내 초등학교 306곳 전체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 관리에 대해 안전감찰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감찰 결과 78개 보호구역내 25%만 관련 기준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228개 보호구역(75%)은 관련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돼 있어 16개 구·군 모두 기관주의 조치했다.
16개 구·군별 기준 충족 비율을 살펴보면 기준 충족 비율이 가장 높은 구는 중구로 초등학교 4개 보호구역 중 3개 구역에서 기준을 만족(75%)했다.강서구는 초등학교 19개 보호구역 중 10개 구역에서 기준을 만족(52%)했다.반면 연제구는 초등학교 16개 보호구역 중 1개 구역만 기준을 만족(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준에 맞지 않은 시·종점 표지와 노면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위치에 설치돼야 하는 시·종점 표지가 다른 위치에 설치된 곳이 77개 보호구역에 100곳이었다.시점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108개 보호구역에 171곳,시점표지 하부에 노면표시가 되지 않은 곳이 192개 보호구역에 398곳으로 확인됐다.
특히 운전자에게 보호구역을 인식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노면표시가 설치되지 않은 비율(60%)이 가장 높았다.또 시점표지뿐만 아니라 노면표시가 모두 설치되지 않아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지할 수 없는 구역도 63개 보호구역에 87곳이었다.그중 부산진구와 남구에는 설치되지 않은 보호구역도 많았다.
감사위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구간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 지정과 동시에 노상주차장을 즉시 폐지해야 하지만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지 않은 구역이 확인됐다.
이에 위원회는 어린이 통행 안전을 위해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보행로를 확충토록 요구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한 해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해서 실시하는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지적하고,로또 양도잦은 교통사고 지점에는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도로선형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한상우 시 감사위원장은 "기본적인 시·종점 관리부터 교통사고 예방까지 통학로 위험요소를 감찰해 시정토록 요구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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