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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세를 하면 세수는 들어올지 모르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며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학회 심포지엄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증세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국제통화기금이나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올해도 세수가 부족하지만,보훔 대 볼프스부르크증세를 통한 해법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의 세제지원이 '부자감세 로드맵'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는 "안정적 세수를 확보하려면 경제활력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제 활력을 위해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는데,보훔 대 볼프스부르크효율적인 지출이 필요하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조세정책은 경제 활력과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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