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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기자회견 열고 "탈원전 운동가,토토 땅콩 주소원안위원 추천 안 된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비례)과 원자력지지시민단체 등 원자력계 관계자들이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원전 운동가의 원자력안전위원 추천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박충권 의원은 "얼마 전 언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양이원영 전 의원을 원안위원으로 추천하려한다는 보도가 있었다.일동은 이에 대해 부당성을 천명하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원자력안전규제는 독립성을 중요한 원칙으로 하고 있다.현재 규정상 '원안위의 규제 대상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연구원 출신이거나 이들 기관에서 연구비나 강의료를 받은 인사'를 비독립적 인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탈원전 운동가가 오히려 독립성을 더 위배하는 인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자력안전규제는 원자력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필요한 것"이라며 "탈원전을 한다면 원자력안전규제도 필요하지 않다.탈원전 활동을 하면서 안전규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원자력활동에 대한 전제가 다른 것"이라고 더했다.
박 의원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로 원안위원을 추천하도록 돼 있으나 여야가 각각 자기 몫 위원을 추천하고 있어 원안위도 정치적 성향을 갖게 된다"며 "원자력안전을 다뤄야 할 원안위 회의장이 정쟁의 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여당 몫과 야당 몫을 챙길 것이 아니라 합의해 위원을 위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탈원전 정부에서 과도한 안전규제와 원전 발목잡기에 탈원전 운동가 출신 원안위원 영향력이 컸다"며 "지난 수년간 과도한 안전규제로 인해 국가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사례는 너무나 많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전세계 최고수준이었던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고사위기까지 갔다가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이고 있다"며 "민주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원자력 죽이기에 앞장섰던 탈원전 인사를 원안위원으로 추천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충권 의원은 "한빛 4호기와 신한울 1,토토 땅콩 주소2호기를 5년간 세워두면서 약 10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을 잊지 말라"며 "대한민국 국민 역시 더는 탈원전 공포와 거짓 선동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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