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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반도체 핵심기술을 잠재적 경쟁사 화웨이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대호)는 27일 산업기술의유출방지 및 보호에관한법 위반(산업기술보호법)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SK하이닉스 기술 자료를) 반출하지 않았고,미트윌란 대 오르후스반출했다 하더라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며 "화웨이에 이직해 사용할 목적으로 출력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현행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법령의 '유출'은 정보가 제3자나 공중에게 전달이 될 때를 상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해당 서류들을 출력한 후 그저 회사를 벗어났을 뿐"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부정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기 위해선 피고인이 회사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회사 영역을 벗어나,미트윌란 대 오르후스제 3자를 비롯한 일반대중에게 전달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반출만 하는 건 전혀 위법하지도 않다"고 했다.
이어 "출력한 서류들은 업무상 타인에게 적법하게 줄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파쇄됐다.서류들이 화웨이에 전달된 적 없다"며 "화웨이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출력해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증거도 없다"라고도 했다.
변호인은 "이미 피고인을 포함한 수많은 직원이 당시 회사가 제공한 노트북을 들고 출퇴근한 사실이 있었다.해당 노트북에는 피고인이 출력했던 정보들보다도 더 많은 양의 중요한 정보들이 있었다"며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에 적힌 반출행위는 그 자체로 죄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2013년 8월쯤 SK하이닉스에 입사해 B2B(기업간거래) 고객 상담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처우에 대해 불만을 품다가 화웨이로 이직해 영업비밀과 주요자산을 유출하지 말아야할 업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SK하이닉스에서 퇴사하며 화웨이로 이직할 당시 '핵심 반도체 기술 구현을 위한 공정 문제 해결책' 관련 자료를 출력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해당 기술은 반도체 제조 시 불량률을 낮출 수 있는 핵심기술로 파악됐다.
(관련 기사 ☞ [단독]중국인 SK하이닉스 직원,미트윌란 대 오르후스화웨이에 반도체 기술 빼돌렸다)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8월29일 오후 3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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