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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사고 유가족 등에게 최대 55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지자체가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관련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구체적으로 사망자 23명의 유족에게는 550만원,중상자 2명에게는 367만원,로또 사업자경상자 6명에게는 183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긴급생계안정비는 경기도의 예비비를 통해 마련돼 오는 4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피해자)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로 유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생계 문제였다”며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과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했다.이어 “(생계안정비 지원은) 사고 책임이 있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생계안정비를 포함해 유족 항공료와 체재비 등 지원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청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사고 지역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는 오염수 유출과 대기오염 문제와 관련해 기준을 초과하거나 검출된 유해물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또 경기도 내 리튬 제조·공정이 이뤄지는 48곳 중 31곳을 점검한 결과,로또 사업자위험물 취급 위반 5건,로또 사업자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4건 등 총 9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이 중 6건은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해 재난 예방·대응 종합 보고서 개념의 백서를 제작하기로 했다.김 지사는 “산업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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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사업자,그는 또 “일본 정부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신(新)NISA(일본 개인 저축 계좌) 제도’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줬고, 금융 교육도 강화했다”며 “일본 산업의 성장 과실을 일본 가계에서 맛보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