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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텔레그램 통해 "미성년자 운전 가능" 유혹…무면허 사고 일조
"인증 강화만으론 적극 일탈 막을 수 없어…중개 SNS 단속해야"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비대면 카셰어링의 오랜 문제인 명의도용·거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비대면 인증 등 규제를 강화해 온 플랫폼 업계는 일부 사용자의 적극적 범죄행위를 막기 어렵다고 호소한다.불법 명의거래에 손을 놓고 있는 외산 SNS 즉 중개 창구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쏘카(403550),그린카,투루카 등 서비스 계정을 돈을 받고 빌려준다는 불법적 제안이 X(옛 트위터),aria 카지노텔레그램 등지서 확인되는 중이다.X와 같이 개방된 곳에서 명의 판매를 홍보 후 비교적 은밀한 텔레그램으로 입장을 유도한다.
한 계정은 "무면허,면허취소,미성년자도 환영한다"며 "모든 (서비스 사용자) 인증이 가능하다"고 소개를 적었다.유명 카셰어링 업체 상호도 해시태그로 적어뒀다.
이런 어뷰징은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는 청소년 무면허 운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는다.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살 이하 무면허 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2018년 833건에서 2022년 1523건으로 2배로 뛰었다.2021년 세종시에선 한 중학생이 모바일 앱을 통해 가족 명의로 차를 빌렸다가 논으로 추락하기도 했다.
업계는 비대면 인증,aria 카지노어뷰징 모니터링 등을 고도화하며 이용자 보호에 노력을 기울였단 설명이다.
쏘카의 경우 휴대전화 문자 인증(MO)에 더해 유심 정보까지 대조하며 실사용자를 확인하고 있다.최초 가입 시 인증 정보와 이후 대차 때의 정보가 동일한지 비교하는 것이다.경찰청 서버와 실시간 연동해 촬영된 운전면허증이 이상 없는지도 점검한다.
아울러 제삼자가 원격으로 문을 열어주는 행태를 방지하고자 회원 단말기가 근거리에 있을 때만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상시 모니터링 팀을 운영하며 반납 지연,부자연스러운 대차 행위 등을 살핀다.이상 행위 발생 시 고객에게 직접 전화해서 확인을 거친다.
쏘카 관계자는 "대여 이력이 없던 70대 노인이 갑자기 차를 빌리게 되는 경우" 등을 예시로 설명했다.
문제는 아무리 인증 기술을 고도화해도 휴대전화 단말까지 빌려주는 어뷰징을 막을 순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범법행위가 중개되는 외산 SNS부터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사용자의 적극적 일탈행위까지 플랫폼이 막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비대면 인증 강화만 지속해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카셰어링 서비스 접근성만 낮추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명의도용 창구로 활용되는 외산 SNS는 유저 신고에도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청소년 등이 이런 곳에서 범죄 행에 노출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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