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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애플의 경쟁사 '탭앤고' 접근 허용 약속 수용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CNBC 등에 따르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반독점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EU 집행) 위원회는 애플이 제시한 약속(탭앤고 모바일 결제 시스템 개방)을 받아들이기로 했다.이런 약속은 애플이 아이폰의 모바일 지갑과 관련해 불법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리의 예비적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애플페이 관련 반독점 조사 종결을 알렸다.
'탭앤고'는 근거리 무선통신(NFC) 결제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결제 단말기기에 대면 결제되는 방식이다.애플은 아이폰 등 자가 제품에서 애플페이만 허용한다.그러나 EU와의 약속에 따라 유럽에서는 삼성페이,삼성 도박 명단구글페이 등의 모바일 결제도 애플 기기에서 가능해진다.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제안이 10년간 유효할 것으로 봤다.현재 유럽에서는 3000개 이상의 은행과 발급업체가 애플페이를 제공하고 있다.
EU는 애플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웹사이트에 애플페이를 통합하기 위해 설정한 이용 약관과 탭앤고 기술에 대한 우려 및 애플페이 액세스 거부에 대한 혐의로 2020년 애플페이 관련 반독점 조사를 공식 시작했다.EU 측은 애플이 아이폰에서 삼성 등 경쟁 모바일 지갑 앱 개발자가 탭앤고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EU의 지적에 애플은 지난 1월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라 경쟁자들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에서 NFC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제안했고,EU가 이번에 이를 수용하면서 4년간 이어진 애플과 EU 간 '애플페이' 반독점 갈등이 마무리됐다.
외신은 애플이 '탭앤고' 기술 접근 허용으로 수십조원에 달하는 벌금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EU 반독점법에 따르면 반독점 행위가 적발된 기업은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2023년 애플의 매출액은 3820억달러로,만약 애플의 반독점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약 400억달러(55조192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고 FT는 설명했다.
외신은 애플이 현재 EU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번 합의에 주목했다.EU는 지난 2022년 12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DMA를 제정했다.DMA는 올해 3월 본격 시행됐지만,삼성 도박 명단EU는 지난해부터 DMA 관련 움직임을 구체화했다.FT는 "애플은 EU의 DMA에 따라 기소된 최초의 기업"이라며 애플이 스트리밍 서비스 관련 반독점 위반 협의로 18억유로(약 2조6949억원) 이상의 기록적인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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