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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오는 8월 종결되고,이르면 9월 선고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총 7개 사건의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첫 1심 선고가 될 전망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28일 기일에서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그리고 다음 달 12일 기일에는 서증조사 절차를 밟은 뒤,하이 5 카지노 무료 코인그 다음 기일(미정)에는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고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 변호인도 “법원 여름 휴정기가 끝나는 8월 16일이나 23일이 마지막 기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8월 달 중으로 결심 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통상 선고 결과는 결심 공판 이후 빠르면 1달 뒤에 나오기 때문에 올해 9월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작년 말까지 김 전 처장 관련 부분 심리를 마친 후,현재 국토부 협박 발언 관련 심리가 진행 중이다.이날 진행된 재판에서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부하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와 당시 국토부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압박 소문이 있었다고 법정 증언했다.
원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거법상 6개월 내에 1심을 끝내도록 하고 있지만,하이 5 카지노 무료 코인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정 기한의 3배를 이미 넘어섰는데,그동안 이 대표의‘단식 투쟁’과 흉기 피습 및 재판장 사직 등으로 재판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한편 재판 마무리를 앞두고 검찰은 공소사실 중 이 대표의 발언의 허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라며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그러나 이 대표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이전 공소사실과 관련해 동일성이 없다며 반발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