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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경협 CEO 제주하계포럼
존 퀸 퀸 엠마뉴엘 대표 강연
기업 소송 전문인 세계적인 로펌 퀸 엠마누엘의 존 퀸 대표가 기업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전했다.바로‘녹취’에 쓰일 수 있는 기록물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녹취 내용을 소송 상대가 악용하지 못하도록 업무 문서를 작성할 때 정제된 문구를 쓰는 등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퀸 대표는 1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인협회가 개최한‘2024 한경협 최고경영자(CEO) 제주하계포럼’3일차 강연에서 기업들이 소송에 대비하는 노하우를 전했다.퀸 대표는 국내 대기업의 국제 소송을 승소로 이끈 전문가다.
퀸 대표는 포럼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퀸 엠마누엘이 참여했던 삼성과 애플 간 스마트폰 기술 관련 소송에서 삼성의‘실수’를 언급했다.미국에서는 재판에서‘증언녹취’과정이 자주 활용되는데,강원 랜드 메가 잭팟상대측 총수나 CEO 증언,강원 랜드 메가 잭팟직원들 간의 대화,강원 랜드 메가 잭팟사내 문서를 수집한다고 한다.그렇기 때문에‘말조심’이 특히 중요하다.증언 과정을 담은 문서에 다른 자리에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특히‘따로 얘기하자’라는 식의 말들이 언급되어 있을 경우 소송에서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
삼성 역시 “갤럭시를 더 아이폰처럼 만들도록 해라”라는 문서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퀸 대표는 “아이폰을 왜 따라하느냐는 논리에 악용될 빌미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사전에 글로 문서를 작성할 때 어떤 문구를 사용하고 하지 말아야 할 지 철저하게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퀸 대표는 불리해 보이는 증거를 삭제하려는 시도도 소송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미국에는 데이터를 면밀하게 조사해 조작하거나 삭제했는지를 알아내는 전문가가 많다”면서 “문서 삭제 사실이 밝혀지면 판사는 이 사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SNS 애플리케이션을 지우는 행위까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삭제보다는 증거수집을 통해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퀸 대표는 한국인들의 높은 조직 충성도가 소송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한국인은 회사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경향이 있고 근면 성실하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한국 기업들은 이상적인 고객”이라고 말했다.다만 동시에 상사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꺼리는 문화도 있어 소송 준비가 늦어지는 부정적 요소라고 꼬집었다.퀸 대표는 “한 유명 대기업의 한국 직원 2명이 미국 로스앤젤레스까지 출장 와서는‘회장님이 싫어하시니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증언녹취 시간도 적게 잡으려고 했는데,강원 랜드 메가 잭팟정작 회장은 시간을 더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윗사람에게 불편한 말을 하는 것을 너무 조심하는 문화를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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