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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국 참여 이끌어내
"검거만큼 삭제·차단 중요"
"전세계 국가들 동참 희망"[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상 유포된 아동성착취물 삭제·차단을 위해 각국의 법집행기관과 상호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국제대응플랫폼‘아이나래(InaRAE)’를 구축해 7월 1일부터 정식 운영을 개시한다.
사이버성폭력 범죄에서 아동성착취물 삭제·차단이 피의자 검거만큼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판단이다.
그간 경찰청은 성착취물 등 삭제·차단의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해왔다.그러나 경찰청은 대량 전파가 쉬운 사이버범죄 특성상 아동성착취물의 유포 범위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제연대를 한층 더 강화한 삭제·차단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각종 국제행사 및 화상회의를 통해 각국에 아동성착취물 근절을 위한 국제연대 필요성을 제언하고,압착터미널삭제·차단을 위한 공동대응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6개국(네팔·대만·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아랍에미리트)에서 동참 의사를 표명했다.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도‘아이나래’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경찰청은 5월29일 국제대응플랫폼‘아이나래’구축을 완료했다‘아이나래’의 주요 기능은 자동분류 기능,압착터미널삭제 요청 기능.차단 요청 기능 등 세 가지다.
‘아이나래’는 먼저 각 회원국에서 제공한 합법 및 불법 사이트의 URL 목록을 등록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아동성착취물이 등재된 문제 사이트의 URL을‘아이나래’입력창에 입력하면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그 사이트를 규제하는 국가가 어디이고 불법 사이트에 해당하는지를 즉시 표시해 주는‘자동분류’기능을 탑재했다.
‘삭제 요청’기능은 아동성착취물이 등재됐으나 사이트 자체는 합법적인 것으로 표시될 경우 사이트를 규제하는 회원국을 지정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차단 요청’기능은 아동성착취물이 등재된 사이트가 불법 사이트로 분류될 경우에 활용한다.각 회원국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사이트로 판단되는 사이트를 발견할 경우‘아이나래’를 통해 다른 회원국 전부에 해당 사이트 URL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또는 차단 요청을 받은 회원국은 자국의 절차에 따라 삭제·차단을 진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이나래’를 매개로 한 국제연대 강화를 통해‘피해자의 잊힐 권리’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 세계의 나라들이‘아이나래’와 함께 아동성착취물 근절에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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