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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임금이 적용되게 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은쿤쿠구분 적용안은 찬성 11표,반대 15표,은쿤쿠무효 1표로 부결됐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계는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근로자위원 중에서도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성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이날도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인재 위원장에게 표결을 재검토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으나,은쿤쿠이 위원장을 표결을 강행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했다.
한편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로 들어간다.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이다.올해보다 140원만 올라도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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