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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100억 확보… 7월 시추 위치 확정
정부,모바일 룰렛 게임재원 마련 위해‘성공불융자’검토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연말에 추진하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유망구조 첫 탐사 시추에 필요한‘착수비’성격의 재원 100여억원을 확보했다.
1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동해 심해전 유망구조 첫 탐사 시추를 위한 예산 100여억원을 마련했다.
동해 대륙붕 6-1광구에서 2019년 탐사작업을 한 두성호의 모습.연합뉴스 대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4개월간 약 1000억원을 투입해 7개의 유망구조 중 1곳에서 탐사 시추를 할 예정이다.현재 노르웨이 시드릴사와 시추선 임대 등 다수의 관련 용역 계약을 맺은 상태다. 
올해 들어갈 돈은 착수비 성격의 100여억원이다.나머지 약 900억원은 첫 탐사 시추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내년에 지급될 예정으로,모바일 룰렛 게임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야 한다.정부와 석유공사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재원 마련을 위해 산업부는 내년부터 석유공사 지원을 위해 정부 출자와 더불어‘성공불융자’로 불리는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제도 활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13일 보고한 바 있다.성공불융자는 해외자원개발 등 위험이 큰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모바일 룰렛 게임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준다.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특별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다만 이명박정부 당시 대규모 해외 자원개발 실패 여파로 정부는 공기업을 제외한 민간 기업에만 성공불융자를 진행해왔다.산업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기업인 석유공사에 성공불융자를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12월 첫 시추공을 뚫는다는 계획하에 다음 달 중 정확한 시추 위치를 확정한다.첫 번째 시추 위치와 관련해 성공률이 높은 곳부터 시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와 정부 안팎으로 커지고 있다.서로 인접한 구조 중 적절한 지점을 찾아 시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