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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 입증할 만한 증거 없어"
교원단체 "재수사해야" 반발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 등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대전경찰청은 교사 A 씨 사망 사건으로 피소된 학교 관계자 2명과 학부모 8명 등 모두 10명에 대해‘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 교사는 2019년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으며,이 과정에서 학교 관리자 등이 교권 침해에 소극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A 교사는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려 왔는데,고민을 입력하세요 gostop <고스톱>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대전교육청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학부모들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A 교사 가족들도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됐다.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공분이 크게 일면서 악성 민원을 남발한 학부모의 신상이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기도 했다.
8개월여간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학부모들이 이 교사에게 지속해 연락해 괴롭힘 등 업무방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요건을 충족할 만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다.
경찰은 고인과 학부모들의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기록 등에 대해 포렌식도 진행했지만,고민을 입력하세요 gostop <고스톱>협박·강요 정황이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피고소인들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된 교장·교감 등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씨의 순직 인정과 사망사건 관련자 처벌을 촉구해왔던 지역 교원노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교사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4년간 지속된 학부모의 악성 민원,고민을 입력하세요 gostop <고스톱>관리자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거부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모두 혐의없음으로 나온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남은 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아물 수 있는 수사 결과를 기다렸는데 안타깝다.가해자들은 반드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재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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