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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양지민 변호사>
어제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배터리 공장 화재로 인해,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근로자들의 귀한 생명을 앗아간 화재의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지,처벌 가능성 등의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20년 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밀양시가 조금 전 공식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자체장이 자신의 임기가 아닌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과거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사과에까지 이르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스껄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화성 화재로 20명이 넘는 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데,먼저 이 사업장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것은 맞습니까?
<질문 1-1> 특히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인데요.중대 사고라 하면,스껄어떤 경우를 의미하는 건가요?
<질문 2>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어떤 확인 작업들이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특히 해당 공장은 최근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한 뒤 소방당국에 "양호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이 자체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어떤 조사 방법이 적용될까요?
<질문 3> 일각에선 이번 화재 현장의 경우,파견직 노동자가 대부분이었던 탓에 피해가 더욱 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공장 내부 구조가 익숙치 않아 대피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는 건데요.실제 그렇다면 안전교육 미실시 등의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질문 4>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인데요.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하는 건가요?
<질문 4-1> 그렇다면 각각의 법을 위반했을 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5> 조금 전,밀양시장이 20년 전에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20년 전 사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한다?상당히 이례적인 일인 거죠?
<질문 5-1> 밀양시장이 자신의 임기 내에 벌어진 사건이 아닌데도 사과까지 결심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6> 특히 이번 사과 발표에는 밀양시장 뿐만 아니라 8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는데요.피해자는 물론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향후 성범죄 근절 방안 마련도 약속했는데요.과연 여전히 뜨거운 시민적 공분을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온라인상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중 9명이 경찰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자신들은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실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8> 최근 한 방송을 통해 고인이 된 가수 구하라 씨의 자택 금고 도둑의 몽타주가 공개됐는데요.이후 불똥이 때아닌 가수 지코 씨에게 튀었습니다.지코 씨 측은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는데요.지코 씨 측이 이렇게 법적대응까지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9> 실제로 지코 씨 측은 고소장을 제출하고,스껄절대 선처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실제로 근거 없는 허위사실 등을 게시물이나 댓글에 작성했을 경우,어떤 처벌까지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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