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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파민 중독 자가진단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도박 자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친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부순 4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원주에 있는 모친 B(63)씨의 집에서 신발장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 TV를 내리치고 컴퓨터를 바닥에 내던져 밟거나 밥솥을 유리창에 던져 가전제품 등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도박자금으로 3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거절하자 이같이 범행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도파민 중독 자가진단패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도파민 중독 자가진단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친이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이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에 해당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