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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미술품이나 한우 등 조각투자 상품 발행자들이 증권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에 대한 모범규준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조각투자업자가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만들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조각투자 발행자를 등을 중심으로 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 기초자산 보관이나 청약,
멜론처트배정 절차와 같은 투자자 보호 주요 항목 기재가 미흡해 증권신고서 정정이 반복되고,
멜론처트발행 일정 지연이 잦은데 따른 조치입니다.
모범규준에는 ▲기초자산 ▲내부통제 ▲청약·배정 ▲투자자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우선 기초자산의 경우 발행인은 투자자들이 기초자산을 직접 또는 대체적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술품을 투자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멜론처트한우를 사육 농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영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가격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기초자산의 취득 방법과 취득 가격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해야 하며,
멜론처트기초자산에 대한 보험 가입 등 관리 체계도 갖춰야 합니다.
내부통제의 경우 발행인은 발행주식의 일정 비율을 선배정한 뒤 청산 때까지 보유해야 하고,적절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또 이해 상충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이를 알리는 등 방지 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청약·배정은 투자적합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청약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며,투자계약증권의 내재 위험을 파악해 1인당 청약 한도·1주당 가격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 투자자가 기초자산이나 공동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장부열람권이나 총회소집권 등을 부여하고,수수료 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해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면밀하게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멜론처트조각투자가 제도권 내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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