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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중단에서 철회로…하반기 복귀 길 터
실제 복귀 전망은 '갸우뚱'…수도권 쏠림 우려도
"부족한 전공의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3월20일 대구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비어 있는 모습.2024.03.20.](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8/NISI20240320_0020273466_web_20240320171259_20240708180020662.jpg?type=w647)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기자 = 정부가 형평성 논란을 감수하고서 전공의 관련 제재와 규제를 완화했지만 정작 전공의 복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서도 "6월4일 행정명령 철회에도 불구하고 복귀,사직 전공의가 많지 않아 의료공백이 지속되기 때문에 정부가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의 말대로,이번 정부의 결정은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당초 정부는 복귀자와 미복귀자의 차이는 확실이 두겠다고 강조해왔는데,5+5 토토이탈 후 복귀자 뿐만 아니라 미복귀자까지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에는 행정처분 중단을 하기로 하면서 추후 재개될 여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행정처분 철회를 선언했다.
행정법상 '철회'는 적법한 행위이지만 공익상 필요하다는 인정되는 경우 등일 경우 행위 주체가 내리는 조치다.의료계가 요구하는 '취소'는 해당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는 경우 내려진다.정부는 적합한 행정 절차에 따라 명령 등이 내려졌기 때문에 취소는 할 수 없지만 행정처분 중단이 아닌 철회를 통해 한 발 더 양보한 것이다.
이탈자는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그간 의료공백 상황에서도 환자 곁을 지켜왔던 미이탈자에 대한 혜택도 사실상 없다.
정윤순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이탈하지 않고 현장을 지켜왔던 전공의에 대한 혜택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동안 현장에서 근무 계속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수련 과정에 있어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정도로 갈음했다.
여기에 사직자는 1년 이내 동일 과목,동일 연차에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4.07.08.dahora83@](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8/NISI20240708_0020407685_web_20240708144202_20240708180020665.jpg?type=w647)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한 전공의는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공의들은 이 같은 '채찍' 정책에 반발하며 2월부터 대거 이탈했다.정부는 방향을 바꿔 지난달 4일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복귀하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며 당근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지난 5일까지 211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1092명으로 전체의 7.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정부의 결정을 바라보는 환자들은 복잡한 심정을 내비쳤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발표에 대해 어떤 긍정의 입장이나 부정의 입장도 내기 어려운 심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수련체계의 연속성 등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는 것 역시 인정한다"고 했다.
관건은 실제로 전공의들이 복귀를 하느냐이다.현재 정부와 전공의 사이 직접적인 대화 통로는 막혀있는데,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전공의들로부터 정부가 직접 의견을 수렴하지는 않았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행정처분이나 복귀 제한 규정 때문에 못 돌아왔다면,5+5 토토그래서 그게 없어져서 정부의 조치가 고맙다면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일부라도 충원하기 위해 9월 복귀를 허용하는 것 같은데 수도권에 있는 대형병원이나 일부 인기 과목에만 해당하고 다른 데는 상관없는 이야기"라며 "오히려 지방에서 (수도권 병원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장기적인 전문의 중심병원 추진 계획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중증질환 의료현장에 전공의들이 100% 복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라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노력을 하면서도,다른 한편으로는 부족한 전공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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