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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촉법소년 검거 20% 늘어난 1만9천654명…절도가 48%
속보=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지난해 학교폭력으로 전국에서 검거된 인원이 1만5천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간 최다 기록으로 금품갈취,재물손괴 등의 범죄가 눈에 띄게 늘었고 가해자의 초등학생 비율이 두자릿수로 확대돼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6일 경찰청의 청소년보호활동 플랫폼 '유스폴넷'에 따르면 2023년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1만5천438명으로 전년 1만4천432명 대비 7.0% 증가한 동시에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18년 1만3천367명에서 2019년 1만3천58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난 2020년 1만1천331명으로 줄었다.
이후 2021년 1만1천968명으로 늘어난 뒤 정상등교가 시작된 2022년(1만4천432명)부터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작년 학교폭력 검거 인원을 범죄 유형별로 구분하면 '폭행·상해'(7천549명)가 전체의 4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성폭력 25.1%(3천871명),기타(체포·감금,협박,약취유인 등) 8.2%(1천272명),금품갈취 8.2%(1천260명),모욕·명예훼손 6.6%(1천23명),강요 1.6%(241명),재물손괴 1.4%(222명)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 강요를 제외하고 모든 범죄유형에서 늘었다.특히 금품갈취(16.3%↑),카지노블랙잭재물손괴(31.4%↑) 유형의 증가 폭이 컸다.
전체 검거 인원을 학령별로 나누면 중학생이 5천5명(32.4%)로 가장 많았고 기타(학교밖) 4천915명(31.8%),카지노블랙잭고등학생 3천815명(24.7%)이 뒤를 이었다.초등학생도 1천703명(11.0%)이나 됐다.
정부는 작년 말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에 따라 올해 전담조사관제를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정원을 1천127명으로 10% 늘렸다.
또한 SPO의 역할을 전담조사관과 학교폭력 사건 정보 공유,학교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열리는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징계 등 조치를 내리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참가 등으로 확대했다.
한편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전체 범죄소년은 6만6천642명으로 전년(6만1천220명)보다 8.9% 증가했다.
이 가운데 555명(0.8%)이 구속됐고 5만4천978명(82.5%)은 불구속됐다.1만1천109명(16.7%)은 소년부 송치,참고인 중지 등 기타 처분을 받았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 검거 인원은 모두 1만9천654명으로 1년 전(1만6천436명)보다 19.6% 늘었다.
촉법소년의 범죄 유형은 절도(9천407명·47.9%)가 가장 많았으며 폭력(4천863명·24.7%),특별법 위반 등 기타(4천558명·23.2%),카지노블랙잭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 등 강력범(826명·4.2%)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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