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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90%가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정산지연 사태가 또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13일‘티메프 사태 관련 소상공인 피해 긴급 실태조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고 소상공인 314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향후 온라인 플랫폼 정산 지연 문제 재발 가능성에 대해‘매우 그렇다‘다소 그렇다’고 답한 이들은 각각 68.2%,토넷22.6%로 응답자의 90.8%가 온라인 플랫폼 정산지연 사태는 재발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44.3%는‘이번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 사용을 줄이거나 중지할 것’이라고 답했고‘사업 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므로 사용을 유지하거나 사용할 예정’이라는 응답은 36.0%‘사용한 경험이 없고 앞으로도 활용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19.7%로 각각 집계됐다.
또 티메프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정도는‘매우 크다’50.3%‘다소 크다’16.9%로 조사돼 응답자의 67.2%가 피해가 크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티메프 사태 원인으로‘플랫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정부의 시장 감독 기능 및 입점업체 보호제도 미비가 미친 영향’이라는 응답이 각각 86.9%,토넷82.2%로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합리적인 판매대금 정산주기를 묻는 질문엔‘5일 이내’가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10일 이내’는 20.4%‘15일 이내’는 11.8%였다.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판매대금보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5.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가 상거래를 중개하는 매매 보호서비스인 에스크로계좌 시스템(안전결제)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1.1%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법·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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