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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도입
산업인력·유학생 원스톱 수급 체계 마련
2030년까지 외국인력 10만 명 이상 유치
경상남도가 인력이 부족한 산업·농업 분야 인력과 유학생 등 우수 외국인 10만 명을 2030년까지 유치한다.
도는 외국인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과 정착 지원을 담은 '외국인력 10만 플러스+'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3월 기준 경남의 등록 외국인 수는 9만 3606명,약 10만 명이다.이 중 단순노무(E-9)는 3만 9191명이다.도는 외국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산업인력·유학생 등 해외 우수인력 10만 명을 경남에 더 거주시킨다는 목표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민이 선택이 아닌 필수 정책이 된 만큼 해외 우수 인력을 경남 경제 재도약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도는 지역 맞춤형 비자 유형을 설계해 이를 반영하고자 정부에 계속 건의할 예정이다.
현행 비자제도는 특정 산업의 필수적인 기술력을 가진 유학생의 취업비자 절차가 까다롭고 법무부에서 허가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다.이로 인해 제조업 분야의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도는 체류 자격·쿼터 등을 광역시도가 결정할 수 있는 '광역비자 신설',경남 주력산업인 우주항공·방산·반도체 등 해외 석박사 직도입,현지 자회사에서 2년 이상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력 직도입,로또 파트외국인 유학생의 단순노무(E-9) 비자 발급과 제조업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 유학생 특례제도 등을 건의했다.
도는 해외 거점기관을 지정해 산업인력의 업종별 수급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일자리를 홍보할 계획이다.농어업 분야는 단기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공공형 계절근로를 확대 운영한다.
유학생을 유치하고자 대학 해외 거점기관을 활용하고 일학습연계유학비자 발급 지원으로 졸업과 동시에 도내 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일학습연계유학비자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해외 우수인재를 선발해 국내 유학 기회를 제공하고 영주 자격 취득 때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외국인력의 가사관리사 도입 방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도내에서 유학 중인 유학생과 근로자의 가족들도 취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도내 대학과 연계해 외국인력 요양보호사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 적응과 도내 장기 정착을 유도하고자 다양한 센터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창원·김해·양산 3곳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한국어 교육반 운영을 확대하고,남부·서부 경남에 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
도내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기관을 15곳으로 운영하고,시군 가족센터·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도 한국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국폴리텍대학과 협업해 용접·도장 등의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를 높인다.한국산업인력공단과는 중장비 운전·자동차 정비와 같은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지원한다.현장 안전사고에 대응하고자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한다.
도는 단순노무(E-9) 비자 외국인의 장기 고용을 지원한다.사업주가 장기 고용을 원해도 한국어 시험 자격 조건 미달,비자갱신 불허 등의 이유로 체류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도는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추천,지역특화형 비자 도지사 추천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이를 활성화하고자 숙력기능인력 비자 전환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 향상 교육,로또 파트지역특화형 비자 쿼터 확대,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역을 인구소멸 지역에서 도내 전역으로 확대,비자전환 대상을 단순인력까지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외국인 근로자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자 공공기숙사 건립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외국인이 경남에 잘 적응하도록 이민 환경을 조성한다.
오래 거주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해 한국 문화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국가별 커뮤니티를 만들어 전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외국인 아동 보육료,교육활동비,의료비 지원 등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마련한다.
도는 올해 초 외국인 인력담당을 신설하고,외국인 근로자 수급 확대를 위해 정부에 요청한 결과 조선 분야 비자쿼터 연간 5천 명 확대,우주항공 분야 비자쿼터 연간 300명 확보,인구감소지역 지역특화형 비자 250명 등을 확보했다.
박 지사는 "외국인을 도민과 동행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0만 외국인과 함께 여는 행복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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