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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안이 지난 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음식점·편의점·택시운송업의 생산성과 지급 능력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위원들의 주장에도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9명 가운데 2명(추정치)만 동의한 결과다.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사회적 교섭의 장’인 최임위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이 공익위원 다수의 동의를 얻을 만큼의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결과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논의 국면에서 근로자위원들이 취한 태도의 문제점은 남는다.지난달 27일 회의 때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근로자위원들은 차등 적용안을 표결에 부치는 데 극구 반대했다.민주노총 쪽 위원들은 2일 회의에서도 표결에 결사반대했다.표결 없이 차등 적용을 하지 말자는 주장이었다.이인재 위원장이 차등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을 선언하자,2024년3월6일 FC 바이에른 뮌헨 SS 라치오민주노총 쪽 일부 위원이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고 공익위원들의 투표용지를 빼앗아 찢는 일까지 벌어졌다.민주노총이 지난 1일 “일부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위한 표결을 시도한다면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낸 성명에서 이미 예고된 일이기도 하다.사용자위원들은 이를 이유로 4일 열리는 최임위 회의에 불참키로 결정했다.
“최임위가 합의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는 근로자위원들의 요구는 그 자체로는 맞는 말이다.하지만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에선 합의를 최대한 시도하다 안 되면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다.이는 국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할 때 여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합의가 안 되면 표결에 부쳐야 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이를 부정한다면 민주노총이 굳이 최임위에 들어와 논의할 게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변경을 포함한 관련 제도 변경 투쟁을 벌이는 게 맞다.
이런 민주노총의 행위를 지켜보는 민주노총 내부의 눈길도 곱지만은 않다.총연맹이 최저임금위원회 안에서 반짝 보여주기식 물리력을 동원한 투쟁을 벌이기보단 차등 적용 자체의 부당함을 치밀한 자료와 논리로 반박하고 공정한 분배가 이뤄지도록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만만찮다.민주노총 정책실장을 지낸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구분 적용 관련 토론회를 열거나 구분 적용의 폐해에 대한 증언대회 한 번이라도 했느냐”고 말한다.아픈 지적이다.
4일부터 18일까지 보름 동안 최임위에서 내년 치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민주노총의 민주적 투쟁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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