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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세금 결손 규모가 10조원대로 추정되면서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현실화될 전망이다.[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654/2024/06/30/0000079472_001_20240630105314403.jpg?type=w647)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의 세수 진도 흐름이 올해와 가장 비슷한 2020년과 2014년,브렌트퍼드 대 뉴캐슬2013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세수결손 규모를 계산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에는 국세가 본예산 전망보다는 적게 걷혔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수정한 전망치보다는 5조8000억원 더 걷혔다.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당시 최종 국세수입의 진도율은 96.0%,브렌트퍼드 대 뉴캐슬94.9% 수준으로,한해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한 세금의 5% 가량을 걷지 못했다.
당시와 비슷한 속도로 세금을 걷힌다고 가정하고,브렌트퍼드 대 뉴캐슬올해 세입예산 367조3000억원에 대입하면 14조∼19조원가량 부족하게 된다.
하반기 변동성에 따라 결손 규모 범위를 최대 20조원대까지 열어놔야 하는 셈이다.
올해 1~5월 국세는 151조원 걷혔다.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적은 규모다.
세제당국도 시나리오별로 결손 범위를 추정하되,브렌트퍼드 대 뉴캐슬규모를 예단하지는 않은 분위기다.
통상 5월이면 연간 세입규모가 추정되지만 올해는 유독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다.이 때문에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브렌트퍼드 대 뉴캐슬내수 회복 추이 등 하반기 전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인세 감소가 국세 감소 원인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에 그쳐 작년보다 15조3000억원 급감했다.
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6.5%로,브렌트퍼드 대 뉴캐슬법인세 납부의 달인 3∼5월이 모두 지났지만 한해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한 법인세의 36%가량만 걷었다는 의미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로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내는 3월부터 법인세는 5조원대 급감하기 시작했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은 영업손실을 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다.
한편 작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대의 '세수펑크'가 발생했다.세제당국은 올해도 5월을 기점으로 국세수입 진도율이 과거 5년 평균보다 5%포인트(p) 이상 벌어져 조기경보를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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