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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 연구결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2018 러시아 월드컵 우승상금4인 미만 소기업 10만여개가 폐업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3.6% 인상된 1만 1200원을 주장하고 있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13.6% 인상하면 4인 이하 소기업이 9만 6000개 폐업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10일 발표했다.13.6%인상은 현재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지금보다 13.6%(1340원)올리면 1만 1200원이 된다.이 연구에는 유럽 15개 국가의 2009~2020년 자료를 활용했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증가 시 종업원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 증가한다.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1~4인 소기업들은 증가한 인건비 부담을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전가시키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돼 폐업률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반면 최저임금 1% 증가 시 종업원이 없는 기업의 폐업률은 0.73% 감소한다.
이같은 분석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이 13.6% 인상될 때 4인 이하 소기업 9만 6000개가 폐업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앞선 분석결과를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적용하면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13.6%로,2018 러시아 월드컵 우승상금10.5% 증가하는 것이다.이 수치를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를 활용해 환산하면 9만6000개 4인 이하 소기업이 폐업한다는 추정이 나온다.
경영계는 앞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2018 러시아 월드컵 우승상금반영되지 않았다.그런 와중에 노동계가 10%이상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사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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