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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미래차부품법 시행령 통과…"자동차산업 전환에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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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0일 미래차 기술 개발,사업화,표준화 등에 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담은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법'이 시행되는 가운데,정부가 2027년까지 일반 자동차 부품 기업 1000여곳을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미래차 부품 산업법 시행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전동화,자율주행 등 자동차산업 구조 전환에 대응해 한국의 미래차 부품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래차 부품산업법은 지난 1월 제정됐다.
이 법을 근거로 정부는 앞으로 미래차 부품 기업에 자금을 포함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령에는 지원 대상이 될 미래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절차를 비롯한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담겼다.
산업부는 법 시행 이후 미래차 부품 전문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을 확보해 2027년까지 전문기업 100곳을 지정·육성하고,부품기업 1000곳이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동차산업의 중심이 전기차와 인터넷과 연결된 커넥티드카로 빠르게 전환 중인 가운데 자동차 내부에 들어가는 많은 부품은 전통적인 내연기관 차량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설계·제작되고 있다.일례로 자동차의 심장 격인 엔진은 전동모터로 바뀌고 있는데,완성차업체의 생산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긴 공급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협력업체들도 성공적인 업종 전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지역 투자 촉진 보조금,10 무료 무보증 카지노유턴 보조금 지급 요건 완화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부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은 "미래차부품산업법은 우리 자동차 산업이 미래차 산업으로 적기에 유연하게 전환하는 데 꼭 필요한 법"이라며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시대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지원 기반이 강화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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