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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폐지 수집 원하면 소득 두 배인 월 30만원 정도로
서울시가 폐지를 주워 손수레에 가득 싣고 다니면서도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15만원 남짓인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 전담 기관을 25개 모든 자치구에 지정해 운영한다.폐지 수집 일을 계속하기 원하는 어르신에게는 공공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급여 방식으로 판매 대금을 지급하고,아시안컵 롤 중계산재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지 수집 어르신 소득보장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전국에 폐지 수집 노인이 4만2000명 있고,하루에 5.4시간씩 일주일에 6일 일해 월 15만9000원의 수입을 얻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그러면서 지자체와 함께 폐지 수집 노인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지난 3월에도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해 폐지 수집 노인의 빈곤을 해결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이날 내놓은 방안은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해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2~5월 실시된 전수조사에서 서울에는 폐지 수집 어르신이 3000여 명 활동 중으로,여성이 61%로 집계됐다.80대 이상이 47%,70대는 41%,60대는 12%였다.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이 30%를 차지했다.
서울시가 내놓은 이번 지원 대책의 핵심은 폐지를 줍지 않아도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안정적 소득 활동이 가능한 저강도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노년층이 무작정 폐지수집에 뛰어들어 빈곤이 가속화·장기화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전 자치구에‘폐지수집 어르신 일자리 전환 전담기관’을 지정해 일자리 발굴부터 저강도 일자리 연계,후속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전담기관은 자치구 내 시니어클럽,아시안컵 롤 중계노인종합복지관 등을 활용한다.익숙한 일을 이어가려는 성향을 반영해 공공장소 플라스틱 쓰레기와 담배꽁초 수거,아시안컵 롤 중계수변공원 환경미화원 등 일의 형태는 유사하나 노동 강도가 약한 월 30시간 내외 일자리를 개발해 연계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폐지 수집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60대 노인에겐 복지시설 도우미 같은 공공일자리나 도보 배달원 등 민간 일자리를 연계해 적정한 소득을 보장한다.장기적으로 빈곤에 시달리는 것을 초기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많은 어르신은 다른 일 대신 폐지 수집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서울시가 지난달 조사한 결과 폐지 수집 어르신 중 60%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판매 대금을 당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폐지 수집을 계속하고 싶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폐지 수집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노인에겐 공공일자리 사업 중 하나인‘폐지 수집 일자리사업단’을 연계해 수입을 늘려준다.수집한 폐지를 자치구가 지정한 공동판매처에 갖다 주면 판매 금액에 보조금을 더해 2배 수준(평균 30만원) 가량의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이다.현재 사업단에는 13개구 1253명이 일하는 중으로,아시안컵 롤 중계전 자치구 180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폐지 수집 어르신에게는‘어르신 안전보험’가입을 지원해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다.자치구와 협의해 고물상 주변 무단횡단이 잦은 지역에는 안전 시설물도 설치한다.서울시 전역의 고물상 362곳과 협의해 휴게공간도 조성한다.서울시는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어도 다른 지원을 받고 있어 참여 자체가 제한되거나,아시안컵 롤 중계기초수급 탈락을 우려해 참여를 꺼리는 경우가 있어 보건복지부에 관련 지침 개정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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