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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 참여 하는 올특위에도
전공의·의대생은 실질적 참여 안해
정부,미복귀 전공의 처분 대해
유화책·강경책 두고 고심 중 28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의 의대생·전공의 대상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의 모습.[연합] ![28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의 의대생·전공의 대상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의 모습.[연합]](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6/30/20240630050110_0_20240630151809156.jpg?type=w647)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범의료계가 모여 만들어진‘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출범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의정대화는 아직 요원하다.사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전공의들이‘무대응’으로 대응하고 있으면서다.정부와 의료계가 공식적인 대화는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의료계의 집단행동 가능성이 다시 흘러나오고 있다.
의대 교수 단체와 지역 의사회,전공의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올특위’가 지난 20일 발족할 때만 하더라도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당시 대한의사협회(의협)도 “현 사태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히면서다.
지난 열흘간 의정간 대화체 구성 등을 위해 정부와 올특위는 물밑대화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지만,공식 대화의 시작은 알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의협의 당초 의지와 달리 전공의와 의대생이 올특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올특위에는 전공의 몫으로 공동위원장과 위원 3명 자리가,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몫 위원 1명 자리가 마련돼 있지만 아직 공석인 상태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휴진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으로 복귀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는 인쇄물이 붙어 있다.[연합]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휴진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으로 복귀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는 인쇄물이 붙어 있다.[연합]](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6/30/20240630050111_0_20240630151809160.jpg?type=w647)
의대생과 전공의가 올특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의료계와 정부가 어려움을 뚫고 극적인 타협을 이룬다고 해도 이들의 복귀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수련병원에 이달 말까지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고 미복귀자에 대해 사직처리를 해달라고 했으나 수련병원과 전공의 모두 그다지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복지부의 지난 26일 집계에 따르면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출근율은 7.7%에 불과하다.출근한 전공의는 전체 1만3756명 중 1065명뿐이다.지난 3일 1013명에서 고작 52명 늘었을 뿐이다.
의협은 지난 28일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지만 참석자수가 20명 안팎으로 많지 않았고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의정 간 대화 진전도 보이지 않고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시점은 가까워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다음달 중순까지 공고하게 돼 있는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을 위해서는 이번 달 안에 결원을 파악해 충원 인원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정부는 다양한 유화책과 강경책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의료계의 집단행동 가능성도 다시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경우‘무기한 휴진’을 지난 21일 중단하고,scorebar의협도 27일 전 직역 휴진 계획을 보류했지만,세브란스병원의 연대의대 교수들은 지난 27일부터 다시‘무기한 휴진’을 벌이고 있다.서울아산병원 의사들 역시 다음 달 4일부터 일주일 휴진을 계획하고 있다.
올특위는 29일 회의에서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제안한 휴진 방안을 논의한 뒤 “7월 26일 전 직역이 참여하는‘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공식적인 휴진 결의는 아니지만,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선 휴진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에 환자단체도 거리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scorebar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다음 달 4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연다.
이들 단체는 집회 계획을 알리며 “의료공백 정상화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해결을 위한 협의는커녕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도구 삼아 서로를 비난하기만 하는 갈등 양상에 환자단체들은 더는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