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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020년 고용 분석
취업계수 6.5명서 5.4명
취업계수가 최근 들어 크게 떨어지며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외국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비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고용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취업계수는 2015년 6.5명에서 2020년 5.4명으로 1.1명 줄며 고용 창출력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서비스업 취업계수가 10.2명에서 7.7명으로 크게 내렸다.취업계수는 산출액 10억원을 생산할 때 필요한 취업자 수로 경제 성장에 따라 취업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여주는 지표다.취업유발계수도 5년 사이 11.7명에서 9.7명으로 2.0명 하락했다.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상품에 대한 최종 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 상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2020년 전업환산기준 취업자 수는 2444만명으로 2015년(2483만명)보다 1.6% 감소했다.고용표상 취업자는 상용·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첼시 유니폼무급 가족 종사자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전업환산기준 개편으로 시간제 근로자 노동량을 전일제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시간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같은 기간 상용직 임금근로자 비중은 51.9%에서 58.2%로 확대됐고,여성 근로자 비중은 39.0%를 기록했다.정영호 한은 투입산출팀장은 "시간제 근로자를 중심으로 상용직이 많이 증가하면서 전체 상용직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제거 시 2045년까지 노동투입량은 1.1%포인트 높아지지만,첼시 유니폼일본 수준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면 노동투입량을 3.6%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상헌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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