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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철회‘면죄부’논란 속
수련병원 압박 전공의 복귀 독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1만여 명에게 행정처분 철회 등‘면죄부’를 준 가운데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 211개 수련병원을 압박하고 나섰다.각 수련병원이 오는 15일까지 전공의 사직·복귀 여부를 최종 확정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각 수련병원에 정부의 전공의 복귀 대책과 각 수련병원이 조치해야 할 사항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소속 전공의 복귀나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한 후 17일까지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청했다.모집 대상은 인턴과 레지던트 1∼4년차다.수련병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2025년도 전공의 정원을 감원한다는 방침도 밝혔다.공문에는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며,프랑스 원전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하반기(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겐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정부가 유화책과 함께 각 병원을 압박해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이달 5일 현재 전체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근무자는 1092명(출근율 7.9%)에 불과하다.일부 병원장들은 전공의 사직과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 등도 검토하고 있다.상당수 전공의들은 행정처분 철회 조치를 두고 “애초 정부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면서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