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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체인 컨소시엄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블록 체인 컨소시엄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부족 등을 이유로 5세대(5G)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한 스테이지엑스에 청문 절차와 일정을 통보했다.청문 주재자도 선정했다.
청문 과정에서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입장을 청취한 뒤 청문 기록 조서를 작성,블록 체인 컨소시엄사업자가 열람하도록 한다.이후 청문 주재자의 최종 의견에 따라 사업자 후보 자격의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최종 결정은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일 등을 고려해 내달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뜻을 청문에서 적극 피력하겠다는 입장이다.다만,블록 체인 컨소시엄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인 만큼 결정이 번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