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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올해도 예상했던 것보다 국세가 더 적게 걷힐 게 확실해졌다고 보고 세수 조기 경보를 발령했는데,이유가 뭔지 권영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했던 대기업 매출은 올 1분기에 3%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매출 감소율은 더 커졌습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중소기업들로 확산하지 못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못 내는 곳도 늘었습니다.
[이의현/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왜 (법인세를 못 내고) 그러냐면 돈이 없어요.(중소기업들) 장부상에는 많아요.어느 정도 됩니다.근데 그게 다 재고하고 외상매출이에요.현찰이 없어요.]
중소기업 법인세 분납이 마감되는 5월에 법인세수는 5조 5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1년 전보다 30% 이상 줄었습니다.
5월까지 누적 법인세는 28조 3천억 원에 머물러 1년 전보다 35%나 급감했습니다.
3대 세목 가운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은 늘었지만,캘리포니아 카지노법인세수가 워낙 많이 줄어든 탓에 5월까지 전체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캘리포니아 카지노9조 1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올해 쓸 예산과 비교하면 41.1%가 세금으로 걷힌 건데,캘리포니아 카지노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5.9%p 낮습니다.
정부는 세수 조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올해도 세수펑크가 확실시된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 펑크' 이후 보수적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했지만,캘리포니아 카지노계획된 재정지출마저 줄여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이강구/KDI 재정사회정책 연구위원 : 경기가 회복기인지 침체기인지 경기 진단,캘리포니아 카지노판단이 중요하고요.그런데 지금 만약 침체기라고 하면 (세수 부족으로 인해) 재정지출 사업을 줄이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 등 정부의 감세 추진이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캘리포니아 카지노영상편집 : 남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