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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획일 적용 기업 경쟁력 저하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해야"
최저임금 상승으로 제조업 분야 인력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특히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인건비 급등이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업종의 특성에 따라 수익 구조가 다른 만큼 임금 수준도 다르게 설정돼야 한다는 것이다.획일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중소제조업 인력난 가중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대구경북지역 중소 제조업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위기가 더 고조된 상태다.
경산 일반산업단지 내 공작기계 제조사를 운영하는 A 대표는 최근 5년간 인력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2019년 당시 30명 가까이 직원을 두고 있었지만,이상형 월드컵\매출이 줄고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A 대표는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던 시기에 코로나19가 닥쳤고 사업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어려운 시기를 함께한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다.숙련도가 높은 직원들은 다시 구하기도 힘든 실정이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대구지역 치과용의료기기 제조업체 B사 대표는 "인건비는 오르는 반면 생산성이 정체돼 고민이 깊다.공정을 고도화하고 인력 규모는 줄이는 방향으로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층은 중소기업에 취업하기 보다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파트타임(시간 선택제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하다.평생직장을 가지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기업들은 선뜻 신입을 채용하지 못하고 경력직은 이탈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지역 산업계 한 관계자는 "신입 연봉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 기존 직원의 박탈감도 고려해야 한다.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낮은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로 인력을 뺏기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사회초년생들은 저숙련 일자리에 몰리게 되고 제조업 분야는 더 막막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실제 대구경북 제조업 분야 일자리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동북지방통계청 고용동향 결과를 분석한 결과,이상형 월드컵\대구경북 제조업 분야 종사자 수는 2021년 기준 53만4천명에서 지난해 기준 50만5천명으로 감소했다.
◆ 획일적 최저임금 수정해야
경제계에서는 획일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업종별 차등적용을 통해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5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법정 최저시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301만1천명으로 2022년 대비 25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최저임금 상승률이 가팔라지면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비중(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졌다고 지적한다.한국의 최저임금 미만율(12.0%)은 일본(2.0%),이상형 월드컵\독일(4.8%),이상형 월드컵\영국(5.9%) 등 주요국과도 큰 격차를 보인다.
경총은 "2001년 4.3%에 불과했던 최저임금 미만율이 2023년 13.7%로 높아졌다.그동안 우리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누적하면서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구경총 관계자는 "현재 지역 소기업,이상형 월드컵\자영업자는 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무리하게 임금을 올리게 되면 폐업에 이르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내놓은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의견조사'를 보면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고용노동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64.8%)을 가장 많이 꼽았다.또 현재 경영상황 대비 올해 최저임금이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전체 80.3%에 달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특성을 감안해 사업장의 지불여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업종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이 다른 것이 명확하다.이제는 업종별 구분적용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우각 대구경북지역중소기업회장은 "업종마다 편차가 큰 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무조건 같은 기준을 적용한 탓에 고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관련 제도를 바꾸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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