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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관련 규제 대폭 완화…수차례 유찰한 경우 최대 반값 매각도
투자형매각에 일반법인도 포함…민간 증권사가 매각 대행하는 방안도 추진
국유지 개발로 청년주택 2.2만 호 공급…창업기숙사·시니어 레지던스도 마련키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주식을 원활히 매각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매각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공청사 등 국유재산을 활용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 2천 호를 공급하는 등 주거 문제 해결책으로 활용하는 통합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1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과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에서는 경영권을 가질 수 있는 1대 주주 지분이 아니면 굳이 대량의 주식을 인수할 가치가 없어 물납주식이 애물단지가 됐던 점을 고려해,상속인이 손쉽게 재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거론됐다.
실제로 게임회사 넥슨의 경우 고(故) 김정주 넥슨 회장 유족이 지난해 초 NXC 지분 29.3%를 물납주식으로 냈는데,기재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지만 두 차례나 유찰된 바 있다.
이 경우 숨진 김 회장의 유가족인 배우자 유정현 이사와 두 자녀가 NXC에 대해 70% 이상 지분을 확보한 상태여서 경영권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기재부는 물납주식의 가치를 약 5조 원 가까운 수준으로 책정했는데,경영권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이렇게 거액을 주고 매입하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제공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 아래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기간·요건을 완화하고,2회 이상 유찰 주식은 다른 물납주식 매각 방식 수준의 20~50%로 감액해 매각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투자형매각 제도의 경우 기관투자자로 한정되어 있는 투자형매각 참여 대상을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일반법인까지도 확대한다.아울러 정부보다 전문적인 증권사가 대신 투자자를 발굴하도록 하고 매각에 성공하면 매각가액에 맞춰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등 시장을 통한 적극적인 매각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발표했던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2035년까지 도심임대주택을 최대 5만 호 공급하겠기로 한 바 있는데,공무원 도박 징계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지역의 노후 청·관사 및 국유지를 개발해 청년주택 2만 2천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 용산 유수지,서울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 등 청·관사에서 3천 호를,서울 동작 대방동 군부지,경기 광명 예전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등 토지개발을 통해서는 1만 9천 호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는 현재 개발 중인 종로·관악 복합청사에 주거와 창업 공간을 동시 제공하는 창업기숙사를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시범 제공하고,성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토지·상가 등 유휴 국유재산 중 카페·스마트팜 등 청년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은 사용료를 현행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감면해 청년 세대에 우선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인들을 위해서는 지자체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강서,강원 원주 등 위탁개발로 조성된 국유지 가운데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
이 외에도 국유재산 매각대금,대부료 등을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령을 개정하고,노후 건물을 자기 비용으로 보수하면 최대 10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방침이다.
지자체에 유휴 국유지를 저렴하게 대부해서 공원,공무원 도박 징계쌈지숲,공무원 도박 징계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하고,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설을 증·개축할 수 없던 공립학교에는 안전 문제를 감안해 이를 전면 허용하도록 국유재산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한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또 다음 달 중에 물납주식 매각풀 운영을 위한 증권사 대상 입찰 공고를 하고,오는 10월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