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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 열어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자제 요청도
[서울경제]
국토교통부가 서울 25개 자치구 주택 인허가 담당자를 소집해 인허가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주택공급이 늦어지는 주된 원인으로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이 꼽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국토부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서울시청에서 '서울 기초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지자체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하는 등 이유로 정비사업 인허가가 지연된 사례를 공유했다.이와 함께 인허가 업무 처리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인허가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2026 월드컵 아시아 예선 일정인천 등 권역을 나눠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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