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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 브리핑
도청 다시 대구 가면 통합 어려울 것
3단계 행정단계 2단계 축소도 곤란
행정통합,조던 픽포드대한민국 판도 바꾸는 것
현 수준 자치권으로 통합은 무의미
중앙에 집중된 각종 규제·승인권 등
지자체도 할 수 있는 권한 확보해야
혁신으로 APEC 정상회의 유치 성공
대통령도 주목한 농업대전환 실험
1,000㎞수소배관망 에너지고속도로
대구경북 순환철도망 구상도 추진
1,000㎞ TK에너지고속도로도 건설
대구ㆍ경북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이철우 경북지사가 현 경북도청은 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조던 픽포드행정단계도 현재의 3단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가진 민선8기 전반기 성과 및 후반기 도정방향 브리핑에서 행정통합에 따른 경북 북부권 주민의 반발 우려에 대해 “경북 북부권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현재 경북도청이 (행정통합으로)다시 대구로 가려 하느냐는 것일 것”이라며 “도민이 반대하면 통합할 수 없다.중앙권한을 넘겨 받으면 기관과 공직자 수도 늘어날 것인 만큼 도청(신도시)이 어떤 형태로든 더 큰 행정도시로 남을 수 있도록 대구시와 합의해 통합 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도민이 반대하는 통합은 할 수 없고,(통합을 위해)권역별 균형발전 방안을 수립해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킨 다음에 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단계를 국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3단계에서 국가-지자체 2단계로 축소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못박았다.이 지사는 “50만 포항시,40만 구미시가 자치권을 줄인다면 이해하겠나.기초자치를 강화하면 몰라도 권한을 줄인다면 시ㆍ군의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그렇게 하면 통합은 어렵다.통합해도 현재 3단계 그대로라고 보면 된다.과거 종이 공문서 시대에는 (3단계 행정체계가)비효율적이었지만,조던 픽포드지금은 디지털시대로 중앙정부에서 시ㆍ군까지 바로 전달된다.행정단계 축소는 먼 훗날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통합을 위한 시간표도 제시했다.이 지사는 올해 안으로 대구시ㆍ경북도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하고,내년 상반기 중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이 지사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통합계획을 수립하고,중앙정부 의견을 더해 공동안을 만든 뒤 주민설명회를 열 것”이라며 “주민투표 없이 여론조사를 하고 시ㆍ도의회가 의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행정통합의 장점으로 “현재 수도권 집중은 교육 문화 예술 교통 등 정주인프라와 일자리까지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며 “지역민이 지역에서 잘 살 수 있게 하려면 이 같은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고,조던 픽포드그러기 위해선 덩치를 키우고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을 받아와야 한다”고 했다.
자치권확보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의 판도를 바꾸는 것으로,현 수준의 자치권으로 통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당장 입법 예산권까지 확보하는 것은 아니라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확보해야 한다.지금은 산업단지 하나 만들려고 해도 일정 규모 이상의 지목변경이나 하상정비 같은 것도 일일이 중앙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건 지방정부가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와의 회동 불발에 대해 “지난달 27일 온다고 했는데 그날은 APEC 정상회의 유치행사 등으로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어 다음에 보자고 했다”며 “자유우파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이 들어와야 하고,조던 픽포드인재를 길러야 한다.갑자기 들어온 사람이 대표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질의응답에 앞선 도정성과 및 후반기 도정운영 방향 브리핑에서 지난 2년간 대표적인 성과로 △영주 안동 울진 등 축구장 800개 크기의 신규 국가산단 조성과 북부권으로 확장 △문경 영순들녘의 혁신농업타운 등 농업대전환 실험 성공 △교육발전특구ㆍ기회발전특구 최다 선정 △APEC 경주 유치 성공 △반도체ㆍ배터리ㆍ바이오특화단지 선정 등 산업DNA대전환 등을 들었다.
이 지사는 특히 동해안에 수소경제와 차세대 원전산업이 꽃피는 원자력수소와 소형모듈원전(SMR)국가산단,조던 픽포드1,8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수소클러스터를 유치해 국가에너지클러스트로 재탄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울진 원자력수소산단은 입주희망기업이 많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 받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지사는 남은 민선8기 2년 동안 △문화관광ㆍ농업과 산림ㆍ에너지 등 4차산업혁명시대 투자 △저출생과 지역의료 선도모델 제시 △APEC정상회의 성공개최와 대구경북통합발전구상 실현 △민간투자활성화를 통한 신휴양벨트 조성ㆍTK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대구경북순환철도망 구상 추진 등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수소생태계 조기 구축을 위해‘대구경북 국가 수소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나서겠다고 해 주목 받았다.이는 울진 원자력수소국가산단에서 생산한 수소를 포항까지 공급하는 배관과 영일만항 수소터미널을 통해 들어온 수소를 수소충전소,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 대구경북 전역에 공급하는 배관망이다.총연장 1,000㎞이상에 사업이는 2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 지사는 “생각의 크기가 미래의 크기를 결정한다”며 “지난 성과에 취하지 않고 더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로,지역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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