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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충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2층 사파이어홀에서 열린‘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에서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조세연상속세 개편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상속세가 기업 밸류업(가치제고)을 가로 막는 주범으로 지목되면서다.여기에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되고 있는 추세까지 맞물려 상속세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상속세를 둘러싼 여러 갈래 논의 중 기업 밸류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줬다.△상속세 과세표준(과표) 상향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페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이다.
발제자로 나선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표는 올리고 세율은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과표는 그간의 명목 GDP(국내총생산) 증가분을 반영해 현재보다 3배씩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1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3억원 초과~15억원 이하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9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 90억원 초과로 높이자는 제안이다.
동시에 과표 구간별 세 부담은 현재보다 40% 낮출 것을 주장했다.△3억원 이하(10%→6%)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12%)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30%→18%)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40%→24%) △30억원 초과(50%→30%)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현재 상속세율을 유지할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 볼 때 현행 상속세제는 상속을 염두에 둔 최대주주가 기업 주가를 끌어올릴 유인이 적다.압도적으로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최대주주 할증평가 고려시 60%) 탓에 기업 오너가 주가가 오를수록 내야 하는 상속세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구조이기 때문이다.주가가 오르길 오매불망하는 소액주주와 애초에 이해관계가 다른 셈이다.
다만 심 교수는 앞서 제시한 대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출 경우 최대주주 할증을 아예 없애는 대신 현행(20%)보다 낮은 5~10%만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가업상속과 관련해선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현재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 공제 대상 기준을 '매출액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잔 주장이다.
공제금액과 관련해서도 밸류업 취지를 살려 △PBR(주가순자산비율) 1 미만 △매년 국세청장이 정하는 인정이자율(현재 3.5%) 이상의 배당성향을 가진 기업 △분기별로 주가가 평균 30% 이상 하락시 자사주를 일정금액 이상 취득했을 경우 등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해 현재 최대 500억원인 공제금액을 1000억원으로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천하 카지노오종문 동국대학교 융합경영학부 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