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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후 가장 달라지는 건 암호화폐는 앞으로 3개월마다‘상장유지’심사를 받는다는 점이다.심사 항목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윔블던 무료 중계이용자 보호장치,기술·보안,윔블던 무료 중계법규 준수 등이다.코인 발행사가 수차례 중요 사항을 미공시하거나 보안사고가 난 뒤 원인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코인은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의미다.구체적인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거래지원 모범사례)은 이르면 이달 말 선보일 예정이다.
다만 첫 심사는 현재 거래 중인 암호화폐를 한꺼번에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6개월로 기한을 연장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22곳에 상장된 전체 종목 수는 600개다.
![[그래픽]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 내용.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25/2024/06/25/0003369133_002_20240625175111957.jpg?type=w647)
상당수 투자자는 분기마다 시행되는 깐깐한 심사 잣대에 상폐 코인이 쏟아질 것을 우려한다.당국은 미국·영국 등 규제 체계가 갖춰진 해외 시장에서 2년 이상 거래된 암호화폐는 일부 요건에 대한 심사를 완화할 예정이다.결과적으로 그동안 신뢰성 문제가 잦았던‘김치코인(국내 기업이 발행한 암호화폐)’이나 국내 거래소에만 상장된‘단독상장’코인이 규제 압박이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소별로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하기 때문에 대규모 상폐나 시장에 미치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암호화폐 투자자도‘예치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변화다.그동안 코인 거래소는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는 증권사와 달리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가상자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거래소는 투자자가 암호화폐 투자를 위해 맡긴 자금(예치금)을 거래소의 고유 재산과 구분해 은행에 맡겨야 한다.은행은 예치금을 국채 등 안전자산에 굴려 그 수익 일부(거래소 비용 제외)를 투자자에게 예치금 이용료(이자)로 지급하는 방식이다.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예치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거래소는 암호화폐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등 시세조정 행위가 의심되면 곧바로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올해 거래소마다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전담 인력을 충원한 이유다.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과징금은 물론 형사 처벌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25일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 간담회를 통해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둔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김주현 위원장은 “거래지원 기준 등 투명한 자율규제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거래 감시·보고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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