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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3 포커막바지 예산편성 작업 진행
총지출 3%대 후반시 680조 전망
재량지출 증가율 0%대 묶일 수도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가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3 포커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3%대 이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감안하면 내년 예산은 680조~682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총지출 증가율이 7∼9%대로 늘었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율은 3분의 1 가량 수준으로 감소했다.
14일 정부와 여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4.2%보다 낮은‘3%대 이하’범위의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3%대 후반으로 확정되면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 예산 656조 6000억원보다 24조∼26조원 가량 늘어난 약 680조∼682조원 수준이 된다.
만약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초반까지 떨어뜨리면 총지출 규모는 676조∼678조원으로 줄어 680조원에 못미친다.정부는 앞서 올해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치인 2.8%로 묶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 이상 늘리기 어렵다는 분위기다.올해 세수가 당초 전망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국세수입은 법인세가 작년보다 줄어들면서 예상된 규모보다 10조 원 이상 모자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감소하면,이를 기준으로 전망한 내년 세수도 영향을 받는다.정부가 중기 계획에서 전망한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보다 9.2% 늘어난 401조 3000억원이다.
올해 기업들의 실적은 지난해보다 낫다.이렇게 되면 내년 법인세가 대폭 증가하겠지만,3 포커올해 10조∼2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울지는 불투명하다.
수입이 적어지면 정부의 지출 씀씀이도 줄일 수밖에 없다.나라살림에서 총수입과 총지출 간 균형을 이루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내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 이내 수준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달성할 계획이다.
만약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이 3%대 이하로 낮아지면서 재량지출 증가율도 0%대로 묶일 것으로 전망된다.즉 재량지출은 지난해와 똑같다는 것이다.고정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의무지출이 내년부터 해마다 20조원 이상씩 불어나는 구조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지출 증가율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만성적인 적자 상황에서 채무를 최대한 늘리지 않겠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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