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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3년간 보조금 2.6조 투입…전기차 6.6만대 그쳐
3900억 투입,충전기 9만기 설치로 같은 효과
"장거리 운행 용이토록 급속충전기 충분히 배치"![[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일 서울시내 주차장 내 전기차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되고 있다.2024.04.02.](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3/NISI20240402_0020288881_web_20240402100230_20240703143317015.jpg?type=w647)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지난 3년간 차량 구입 보조금으로 2조6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정작 4000억원 정도를 들여 보강한 충전인프라가 전기차 보급에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기차 보급에 있어서 보조금 지급보다는 충전인프라 보강에 집중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일 발간한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을 보면 최근 4년간(2018~2022년) 신규등록차량 내 친환경차 비중은 9.7%로 세계 평균(14.0%)을 크게 밑돌았다.전체 등록차량 내 해당 비중은 1.6%로 이 역시 세계 평균(2.1%)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및 수소차 450만대 보급 달성을 위해 보조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KDI가 전기승용차 신규등록대수 및 보조금 단가를 토대로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 집행액을 추산한 결과 2019~2022년 투입금액은 약 2조6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대상 전기승용차 신규보급대수 24만여대 가운데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추가 보급된 물량은 약 27.4%(6만600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대 중 1대는 보조금과 상관없이 보급됐다는 의미다.
반면 충전기 설치 지원을 통해 전기차 지원을 할경우 3900억원을 투입해 9만기를 설치하면 6만6000대가 신규로 보급될 수 있는 것으로 도출됐다.보조금 지급보다 충전기 설치 지원을 하는 것이 전기차 지원 비용대비 효과가 높다는 것이다.![[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현석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2024.07.03.](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3/NISI20240703_0020401925_web_20240703120000_20240703143317018.jpg?type=w647)
김현석 KDI 연구위원은 "단순 산술계산에 의한 결과이고 충전기 9만기는 지난 7년간 보급된 충전기 수량의 50% 수준에 육박하지만,해당 결과는 충전기 보급을 통한 전기차 보급이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효과는 자가용 전기차 보급에 더 낮은 효과를 보이는 만큼 자가용 전기차 구매자들에 맞는 대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2년 기준 '전체 승용차' 누적등록대수 중 자가용,영업용,오토스윙관용의 비중은 각각 92.2%,7.5%,오토스윙0.4%이다.'전기승용차' 누적등록대수 중 해당 비중은 각각 65.6%,30.2%,4.2%다.상대적으로 렌터카,택시 등 영업용 차량 및 관용 차량도 상당수 보급돼 있다.
기술 변화에 따른 배터리 성능 개선 및 가격 하락이 이뤄질수록 내연차 대비 경쟁력 확보가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구매가격 지원이라는 정책수단이 갖는 유효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KDI는 충전기 가운데서는 급속충전기 비중도 늘려야 한다는 봤다.
주요국의 2022년 '전체 전기충전기 내 급속충전기 비중'을 살펴보면 전기차 누적 보급률이 5% 미만인 중국(43.2%),미국(21.9%),영국(17.0%),오토스윙독일(16.9%),오토스윙일본(13.9%),한국(10.4%) 순으로 확인된다.누적보급률이 10%를 넘어선 아이슬란드(37.8%),노르웨이(17.5%)도 우리나라보다 급속충전기 비율이 높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장거리 운행이 더 용이해질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급속충전기를 충분히 배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현석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2024.07.03.](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3/NISI20240703_0020401926_web_20240703120000_20240703143317023.jpg?type=w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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